윤석열 정부 금산분리 시동거나... 삼성은행 출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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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케이사인, 삼성은행 출범 기대감...금산분리 규제 DB암호화 제품 공급 부각↑

정부는 산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를 맞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 규제하는 '금산분리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1995년 도입한 금산분리법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각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따르면 일반기업으로 이뤄진 지주회사는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의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고객의 자산을 빼돌려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하여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배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만약 산업자본이 증권사, 보험사의 지분을 취득하려면
1. 대주주와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2.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검사 강화
3. 대주주 및 주요 출자자 적격성 검사
4.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일부 
제한 등의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반대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소유하는 행태도 제한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은행과 보험사는 다른 회사 지분에 15%이상 출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금산분리의 역사는 
원래 4%룰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규제 완화(기업 프렌들리) 정책으로 9%까지 늘렸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4% 룰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다시 4%룰을 손보려고 하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일단 금융위에서는 은행들의 비금융업 진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자본의 1%의 범위 이내에서 투자를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시총 20조 인 은행이라면 2000억 원까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비금융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리브엠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 신한은행도 알뜰폰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토스와 농협은행도 알뜰폰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은행진출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인페이로 크게 히트시킨 전례가 있고 계열사를 통해 대만에서 라인뱅크라는 인터넷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금산분리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은행의 비은행업진출을 할 수 있도록 크게 문을 개방했습니다.
비상장 요식업과 숙박업등에서는 지분투자를 100%까지 허용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행 4%룰, 금산분리에 대해서 매우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다들 알겠지만 소위 오래되고 믿을 수 있는 회사여도 뜬금없이 횡령, 배임이 발생하고 솜방방이 처벌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금산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지 훤히 보였기 때문이죠.(계양전기,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등등)
하지만 사회가 점점 스마트산업으로 발전하고 인터넷은행등을 이용하다 보니 금융과 산업이 콜라보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들은 관리 감독을 잘하고 처벌 수위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